‘방화성능 갖춘 창호’ 설치 대상 확대

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‘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’에 따라 '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' 설치 기준에 대한 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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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정부는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(窓戶)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 공포 및 시행했다.

설치대상에 해당 건축물은 이미 건축법 제52조 제2항을 통해 건축물의 방화에 지장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로 규정돼 왔는데, 이번 개정으로 이 건축물들에는 방화에 지장 없는 마감재료 뿐만 아니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도 설치해야 하게 되었다. (건축법 제52조 4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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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‘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’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재료의 착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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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.5m 이내인 경우,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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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0.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되어 방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(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)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, 비차열 20분 이상(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이상)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.

 

<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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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건축법 시행령 제61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 제2항>

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.

1.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)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

나. 공장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 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

2.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

3.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

4.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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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
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1%B4%EC%B6%95%EB%B2%95%EC%8B%9C%ED%96%89%EB%A0%B9

건축법시행령

http://www.ancnews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154(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)

‘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’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규정 -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